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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10%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가능 조건 금액이 달라 집니다. 작년대비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신청가능 홑벌이.. 2023. 4. 29.
1년퇴직금 지급 규정 어떻게 되나요? 1년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무형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1년 동안 연속 적으고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입니다. 2년을 일하면 60일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1년퇴직금 지급 규정 1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급, 월급 등의 근무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꼭 15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즉, 4주를 평균으로 봤을 때 1달 동안 60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20.. 2023. 4. 17.
소액사건심판 절차 처음 소장 접수부터 결론까지 시간순 정리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보통의 민사사건과 달리 소송의 진행이 빠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판결이 날 수 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이란 소액사건심판은 소장의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가(청구금액)의 금액에 따라 사건들을 분류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고 소송 준비 하세요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의 한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가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 2023. 4. 16.
소액사건 이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고 소송 준비 하세요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의 한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가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가의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적는 청구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소장에 청구금액인 소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소액사건의 취지는 서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2023. 4. 12.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 계산하기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비용은 소송하는 금액과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지대 비용 계산 인지대 비용은 소가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하는 사람(원고)이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가는 2,000만 원이 됩니다. 1심, 2심, 3심의 인지대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1심의 인지대를 계산하면 2심, 3심의 인지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1심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방법입니다. 1심에서 져서 2심을 소송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023. 4. 7.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시간 순서로 정리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에서 공방을 다투고 그 후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의신청통지서에는 채권자가 소송으로 진행할지, 조정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청구금액 5억 원 이하 - 단독사건 청구금액 5억 원 초과 - 합의사건 2.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한 뒤, 지급명령을 받은 .. 2023. 4. 3.
법원에서 지급명령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법원에서 지급명령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지급명령이란 채무자(돈을 안 갚은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채권자는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간단한 서류양식에 자신의 주장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해 줍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보다 소송비용도 적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확정이 됩니다.지급명령 소송비용은 보통 민사 소송 인지대의 1/10 비용과 단, 6회분의 송달료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2023. 3. 14.
임차권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고,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셔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 3가지를 계속 유지해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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