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행 절차

노동청에 신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확인하고 10일 ~ 14일 이내에 노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뒤,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이 명확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줘라고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은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메일로 보내 줍니다.

 

 

 

검찰에 사건 송치(민사소송)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겨질 거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공인 노무사 지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지급금-항목별-상한액

또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대신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최대한도는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도 최대 700만 원입니다. 다만 둘의 합이 1,000만 원까지가 최대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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