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은?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관할법원과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이의제기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3개월이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 면책결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각의 절차에 따라 내용 및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임한 분들이 알아서 다 진행해 줍니다. 간략한 절차를 이해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 (2주 소요)

개인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서류의 종류는 재산, 소득, 빚, 부채증명서, 세금, 추가생계비 등 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자료들을 발급받아 전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서류전달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중지/금지명령에 적어서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우리에게 빚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2. 보정명령 (1 ~ 3개월 소요)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재판의 경우 변론기일이라고,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료를 보충하는 시간이 주어 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가 없기에 법원에서 돈의 출처 및 사용처가 궁금할 때 설명해 달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보정명령은 A라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이 돈은 어디다 썼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사치에 사용한 돈은 청산가치에 추가를 하여 우리의 변제 금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중립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변제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고용한 법무사(변호사)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변제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3. 개시결정 (여기까지 4개월)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득, 빚, 재산 등등에 관해서 파악하고 변제금액을 책정하였고, 채권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송달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가상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정해진날에 변제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가상계좌번호를 알 수 없기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90일이 되는 날이 1회 변제기일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계좌번호를 알 수 없으니 한 번에 2~3번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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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집회 (여기까지 5개월)

채권자집회의 의미는 채무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제기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는 개시결정 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기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마루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인가결정 (여기까지 6개월)

인가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변제금액을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됩니다.

• 인가결정까지 6개월 ~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명할 자료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정명령에서 변제금을 깎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3~5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다고 개인회생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할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 끝이 납니다. 우리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면 우리의 빚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용점수를 쌓아나가면 우리의 신용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6개월 ~ 1년 안에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는 짧게는 3개월 안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이 우리의 변제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6개월 ~ 9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법원의 경우 진행이 빠른 편이고, 지방법원의 경우 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입니다. 상담이라도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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