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을 통해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 판결문 조회 방법
판결문 조회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내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 모두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대한민국법원을 검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사이트에 접속한 뒤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조회 방법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 클릭
판결문 조회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위 정보 안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열람신청 실명인증 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실명인증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인증과 휴대폰 인증 2가지입니다. 아래 실명확인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실명확인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판결문 검색하기
왼쪽 상단에서 형사 사건과 민사 등 사건을 선택합니다.
선고일자를 선택하고 법원명을 선택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아래의 검색어에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검색어 입력으로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문 열람 결제하기
판결문 열람은 해당하는 판결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열람 1건당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 판결문 조회는 무료이나, 판결문 열람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조회 방법
대법원 및 하급심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클릭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보 안에 있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실명인증 후 판결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사본으로 받으시려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결문 사본은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5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판결문 조회 방법 2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입니다.
판결문 조회 첫 번째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하기입니다.
두 방법 모두 조회는 무료이나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판을 받으셨거나 판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회방법을 참조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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