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1가지 이유는 소득대비 변제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이자는 100% 면제가 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구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탕감해 주고, 원금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직업과 근문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법류 사무소의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실패 가장 중요한 1가지 이유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소득보다 청산가치의 금액이 너무 높을 때입니다. 청산가치란,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의 총금액을 말합니다. 빚의 총금액을 변제금이라고도 하며,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즉, 125만 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고, 매달 75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합니다.
75만 원을 1년 동안 납부하면 9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3년 동안 납부 하면 총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2700만 원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 1인 최저 생계비 125만 원
이경우, 법률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1인 최저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우리를 최대한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빚을 변제할 의지를 보인다면 개인회생을 성공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3년 동안 변제해야 하는 것을 5년 동안 변제한다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00만 원 × 5년 = 4,5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등의 이유로 이미 내손에 없는 돈도 갚아라고 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돈을 적절한 사유가 아닌 유흥 및 사치로 탕진을 하여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반영할 때는 최근의 채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최근 채무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정해지며 우리의 모든 통장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법원과 부산법원은 주식, 코인에 대해 탕진한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법원들은 아직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마다 상황이 다르며 개개인마다 청산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기에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류 사무소의 변호사나 법무사는 우리의 청산가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문가 들이고 우리의 청산가를 줄여서 개인회생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분은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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