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빚에 대한 금액의 한도와 직업의 유무, 재산의 정도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도, 곧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도 모두 자격에만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개인회생은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기 직전인 사람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빚이 많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가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부채액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빚의 최소한의 조건과 초대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빚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1,000만 원 미만의 빚은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천5백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유는 법원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빚은 담보가 있는 빚일 경우 15억, 무담보의 빚은 10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의 빚이 최소 1,000만 원 초과, 10억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담보채권은 15억까지 신청 가능)
2. 직업의 유무
개인회생은 신청만하면 내 빚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100% 탕감해 주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나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빚을 갚는데 쓰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등 어떠한 직업의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 합니다.
- 다만, 소득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1인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25만 원입니다. 1달 소득이 125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개 구하셔서 금액을 맞추시면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재산과 빚의 정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짜리 자기 집이 있는데 빚이 2억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빚은 무조건 자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의 재산을 1/2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나의 기여도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낭비자 신청가능
주식, 도박, 코인, 토토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없는 돈이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의 경우 위의 사항들은 없는 돈으로 처리하지만 지방법원은 아직 주식 등으로 탕진한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으라고 합니다.
-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법원은 최근채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시점으로 1년 이내의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5. 개인파산등 신청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을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개인파산은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이 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 신청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여러 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딱 1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마치고 면책확정이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 혼자서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채무자의 의사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곧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이라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면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주위사람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의 추심 및 협박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회사나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만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료상담이라도 꼭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추심 및 협박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힘든 길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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